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결국 만취한 채로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근처 공원의 의자에 앉아 잠시 쉬다 잠들었는데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행인 중 한 명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자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출동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A씨는 주취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으나 이미 수사기관은 A씨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탄원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가 처음에는 술김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비교적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연음란죄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