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이던 A씨는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목은 조별 과제가 필수였기 때문에 A씨는 교수님이 정해준 팀원들과 함께 한 학기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조원인 B씨가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조별과제이니 성실하게 참여해달라고 B씨에게 항의하였는데, B씨는 이에 화가나 A씨에게 욕을 하였고 A씨도 이에 지지않고 B씨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어느 날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잘못이 큰 상황에 자신만 모욕죄로 신고를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여 A씨는 B씨를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터무니없이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가 욕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B씨가 A씨에게 먼저 욕을 하였다는 점, 욕설의 정도가 B씨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큼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의 기소유예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