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코로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A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홀로 남은 자취방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였고, 이내 곧 미성년자인 B양과 어플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양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B양은 A씨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하였고, B양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난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B양이 알고 있다는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B양과 음주를 하였고, 이후 A씨는 B양의 동의 하에 B의 음부에 A씨의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B양의 부모님은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여 B양이 위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B양의 부모님은 위 모텔에 도착하였고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사회 초년생인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