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둔 후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을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A씨는 어느 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신 뒤, P2P사이트에 접속하여 볼 영화나 드라마가 없는지 검색을 하던 중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바로 삭제한 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일주일 뒤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는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시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별 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P2P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해 유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수사는 A씨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을 회복하고 재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을 하던 중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B씨 측에 연락을 취하여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한 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A씨는 불법촬영물을 단 한 편 시청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반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