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중학생 A군은 한창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시기이며, 동급생인 여자친구 B양과 함께 평소 2차 성징에 따른 서로의 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군은 B양과 채팅을 하면서 호기심에 B양에게 나체사진과 샤워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B양은 A군에게 반드시 혼자서만 볼 것을 당부하며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사진, 영상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군은 B양과 다투게 되었고 홧김에 “네가 나한테 준 사진이랑 다 뿌려도 되는 거지?”라고 말하였습니다. B양은 그 날 저녁 자신의 사진,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부모님에게 A군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고, 크게 놀란 B양의 부모님은 학교와 경찰에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A군은 호기심에 B양의 신체사진 등을 부탁한 것이고 실제로 B양의 사진 등을 유포할 생각도 없었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부터 피해자 B양과 B양의 부모님에게 A군과 A군의 부모님이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양측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에게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 A군의 부모님도 A군에 대한 교육의지가 높다는 점, B양과 B양의 부모님도 더 이상 A군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자의 감호위탁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 소년부는 A군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소년의 현재 학교생활뿐 아니라 장래의 진로와 진학도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