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SNS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익명으로 A씨와 대화를 하면서 야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던 중 A씨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이 생겨 자신의 실명 및 학교 등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씨를 협박해 B씨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B씨를 직접 만나서 B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무서워 반항을 하지 못하다가, 귀가한 후에 결국 부모님께 A씨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이후 B씨의 부모님은 A씨를 성착취물 제작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성욕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착취물제작 등의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A씨가 이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A씨는 자칫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씨 및 B씨의 부모님과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