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부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P2P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야하고 자극적일수록 고수입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무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한 영상들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뒤 다시 올리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을 얻기 시작한지 불과 1달이 지나,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성인 배우들이 등장하여 제작된 야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미 수사는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구속되거나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닌지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법률에 대한 부지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일응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 매우 짧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곧바로 게시물 삭제는 물론 사이트 계정까지 자발적으로 탈퇴한 점,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