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문이 열려 있던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A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실수로 기어를 변속하였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놀란 A씨는 차량에서 내렸고, 해당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앞에 있던 전봇대에 부딪힌 후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에 근처에 있던 차주가 차량이 파손된 것을 목격하고서 현장으로 달려왔고, 사고 현장 근처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일단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어젯밤 있었던 사고가 떠올랐으나, 자신이 왜 해당 차량에 탑승하였는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는 발생하였고,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및 차주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과거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초 A씨는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기소되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었으나,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해당 처벌 규정이 최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청드렸고, 이에 A씨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었다는 점, A씨가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