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같은 학원에 다니며 수업을 듣던 B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따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술집이 닫을 시간이 되자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모텔에서 방을 잡아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나가던 중 B씨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순간적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잠에서 깨어난 B씨는 음부가 아프자 A씨에게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졌고, 경찰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전과가 생길까 두려워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후 DNA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려 했으나 B씨는 A씨가 처음에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후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조언한 뒤 A씨가 작성한 반성문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B씨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학원을 그만두고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사가 없는 B씨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여 최대한 선고기일을 미뤘고, 시간을 들여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