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소모임을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다가, A씨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은 먼저 귀가했지만, 이후에도 A씨와 B양은 계속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양은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술기운에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양에게 키스를 하고, B양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B양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볐습니다. 그러나 B양은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B양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수사과정에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수사기관에 A씨가 B양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자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A씨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도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관하여 어필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의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결국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죄는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다면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