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B씨와 약 3년 간 교제하다가 결별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귀가하여 아직 삭제하지 않았던 B씨와의 데이트 사진 등을 보던 중 문득 먼저 이별을 고한 B씨에게 화가 나, B씨에게 수치심을 주고자 “너랑 한 번 하고 싶어”, “내거 너한테 넣고 싶어”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에 대하여 A씨는 그러한 사진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벗고 자는 사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봐도 예쁘네”,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안 있을거야” 등과 같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협박 혐의로 수사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B씨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였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을 명확히 전해왔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소문이 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어렵게 취직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을 하던 중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씨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가 작성한 자필사과문을 전달하며 설득하였으나 결국 B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전과관계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