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대학교 후배 B양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을 보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촬영된 여성 중 한 명이 A씨를 고소하였다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예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을 뿐인데, 몰카를 촬영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중점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