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가끔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날도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대화를 하다가, A씨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수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B씨는 이에 몹시 수치심을 느꼈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음에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수사 결과 해당 계정이 A씨의 것이었음이 확인되어 결국 혐의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더욱 곤란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야 말았습니다. A씨는 만약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었고, 혹시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듣고,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재판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많지 않으며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