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B씨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였던 여성 C씨와 매우 친한 사이였고, 함께 술을 마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와 사귀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던 적도 있었고 맨정신일때도 C씨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씨가 결혼을 한 뒤로는 세 사람은 자주 만날 수는 없었는데, 어느 날 B씨는 오랜만에 C씨로부터 ‘주말에 시간이 나니 오랜만에 보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도 말을 하였고, 결국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였고, 간혹 야한 농담도 하였습니다. C씨는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거나 뽀뽀를 하기도 하였고, 함께 담배를 피우러 함께 나갔을 때에도 서로 안고 있거나 가슴 등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C씨는 ‘남편이 새벽이 돼서야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A씨는 이전에 C씨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셋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았던 C씨는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세 사람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세 사람은 깜박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C씨는 새벽이 되어서 깨어났고,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간 C씨는 남편의 추궁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A,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A,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며 당시 C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A, B씨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C씨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 B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A, B씨로부터 전해 듣고, 우선 이 사건 당시의 유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이 되었으나, 검사는 결국 A, B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 직전에 세 사람이 모텔로 향하는 것을 본 증인을 신청하고, 피해자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C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지적하였고, 그와 같은 변론 진행을 바탕으로 피해자 C씨의 진술이 여러 점에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C씨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 측 증인은 차에 탑승할 당시 C씨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C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면서 A, B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더앤의 치밀한 변론 끝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 B씨는 드디어 억울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자리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억울하게 성폭법상 특수준강간죄와 같은 무거운 성폭행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