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여자친구와 곱창집에 방문하여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곁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B씨를 향해 집어 던졌고 500cc 맥주잔으로 B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쳤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으로 내려쳤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맥주잔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행위 자체는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애초에 B씨가 먼저 A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A씨의 여자친구까지 위협하자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대항하였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진 A씨는 놀란 마음에 급히 주변에 알아보았으나 A씨에게 법적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특수상해죄로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A씨의 얼굴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였던 점, B씨가 A씨의 여자친구까지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B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리친 행위는 방어의 목적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의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로부터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쌍방폭행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B씨와 신속한 합의를 한 뒤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첨부해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술자리에서 싸움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