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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주거침입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주거침입강간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자주 가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두사람은 오랜 기간동안 교제하였으나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잦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B씨의 허락 하에 B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를 하며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사람은 함께 침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거나 서로 안고 있기도 하였고, 가슴 등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씨에게 성기를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해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B씨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경찰에 ‘A씨가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며 당시 B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기에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B씨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우선 이 사건 당시의 유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결국 A씨를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CCTV영상,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들을 통하여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여러 점에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A씨가 B씨를 강간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A씨의 진술이 감정 결과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모순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면서 A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일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더앤의 치밀한 변론 끝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드디어 억울한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헤어진 연인과의 사이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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