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 내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B양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종종 B양의 자취방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이성과의 문제 등으로 자주 불화가 발생하였고, 어느 날 심하게 다툰 후 B양은 A씨를 내보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양이 너무 보고싶어, B양의 집에 찾아가 동의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양은 A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한 뒤, A 씨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속옷만 입고 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는 B양을 끌어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위와 같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연인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B양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B양이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A씨를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혼자 대응하였다가 혹시나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고, 이에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였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양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다행히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부가되어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