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상품들을 보던 중, 판매글에 일부 노출되어 있던 상품권 바코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 호기심이 생겨, 상품권 바코드의 사진을 다운로드 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바코드로 복원하였습니다. 바코드 복원에 성공한 A씨는 이를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 기기에 위와 같이 복원한 바코드 사진을 리더기에 입력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상품권으로 교환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상에 상품권 판매글을 찾게 되었고 이후 여러 피해자들이 게시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한 사실을 인지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실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혹시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는 피해자들이 범행을 인지 및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재산범죄 관련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