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B씨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B씨의 음부 부위를 만졌습니다. B씨는 이에 놀라 A씨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였고, 본인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합의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법무법인 더앤가 계속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처벌불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