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취미를 공유하는 소모임 어플에 가입하였습니다. A씨는 모임에 참석한 뒤 회식을 하던 중, 평소 마음에 들었던 여성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친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같이 밖에서 걸으며 대화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씨가 제안을 받아 들여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에 취해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와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다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이대로 가다가 자칫 꼼짝없이 강제추행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후 형사조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형사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및 B씨와 형사조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정식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