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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중 친구를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결과

소년부 송치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고등학교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같은 학년이었던 동아리 부원인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빠르게 친해졌고 누구보다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점점 B씨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B씨가 동아리실에서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는 척하면서 B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A씨는 그 뒤로도 B씨에게 가서 팔꿈치를 B씨의 가슴 근처에 가져다 대면서 은근히 B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고, B씨는 몇 번 참다가 결국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무슨 소리냐’면서 변명하였지만, 결국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로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었기에 A씨는 자칫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구속이라도 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향후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시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지만 결국 B씨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아직 어린 나이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및 추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소년부에 A씨에 대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보조인의견서 및 각종 참고자료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보호자의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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