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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집 가까운 곳에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새벽 시간에 짧은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식당 앞에서 얼마 가지 못해 신호대기로 정차한 뒤 깜박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깨웠고,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측정되었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또한 A씨의 회사는 집행유예 판결만 선고되어도 해고사유가 되어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될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하면서,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꾸준히 이슈가 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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