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향하다가 승강장의 풍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 B씨 등이 있었고, 해당 사진에는 여성들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B씨 등은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듣고 A씨가 자신들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고 생각하여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을 사진 촬영한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고, 단순히 풍경을 촬영하였을 뿐인데 성범죄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몰카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 몰카범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촬영된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수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A씨가 촬영한 사진이 특정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노출 정도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사진 촬영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몰카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