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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모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B씨의 모습이 아름다워 약 5분정도 두 번에 나눠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A씨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항의하다가 A씨가 휴대폰을 계속하여 숨기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한 행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신속히 증거전담팀을 동원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두 개의 동영상 중 하나는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 동영상은 일부 민감한 부분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노출의 정도가 가볍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 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음으로써 기소되지 않고 이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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