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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건

혐의

주거침입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가 다른 곳에 잘못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하여 복도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집 문 도어락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집에 살고 있던 B씨 등은 모르는 사람이 한밤중에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치자 몹시 놀랐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하여 실수로 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피해자들은 A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침입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들에게 A씨의 평소태도나 신분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나쁜 범행을 의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한 순간 실수로 일어난 일임을 설명하고, A씨가 자신의 실수를 많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A씨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성범죄 혐의로까지 번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주거침입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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