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만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뒤에서 쫓아가 껴안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시간 35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목격자 및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후 B씨를 설득하여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여 B씨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보여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만취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등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