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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서 나체로 앉아있던 사건

혐의

공연음란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취한 상태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정도였기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공용현관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 술기운에 너무 더워져 옷을 하나씩 벗게 되었는데, 이를 지나가던 B씨가 발견하고 제지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옷을 벗었고 결국 나체 상태가 되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 할 수 있는 공용현관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유리한 양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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