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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자리에 없는 회사 동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직장동료 B씨, C씨와 함께 회식을 하면서 자리에 없는 직장동료 D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D씨와 이전 직장에서부터 같이 일하던 사이로 서로에 대해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새로 들어온 직원으로 A씨는 이들과 더 친해지기 위하여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D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D씨와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사이며, D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전 회사 직원들과 큰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A씨에게 회식자리 발언에 대해 물으면서 항의를 하였고, A씨가 당황하여 우물쭈물하자 D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수 차례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 뵙고 용서를 구하였지만 피해자의 태도는 완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특히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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