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시청하였으나, 해당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그러한 영상이 있으면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위 동영상을 지웠기에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지웠던 동영상이 복원되었고, A씨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오해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여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입장을 전해 듣고, A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텔레그램의 경우 채팅방에서 공유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시청하는 경우 특별히 저장하지 않아도 임시저장 폴더에 자동저장되는 점, A씨가 고의로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