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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을 껴안았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회사 직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씨 등은 그간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져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다가, 먼저 계산을 하고 있던 여성 B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항의를 하며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대해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끝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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