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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후배를 수 차례 강제추행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피해자 B씨의 직장 상사로, 둘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친근하게 장난을 쳤고, 자신이 젊은 상사이기에 B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문신을 한 것을 발견하고 문신을 손으로 만지고, 그 후에는 B씨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겠다면서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참다 못한 B씨는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B씨가 자신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불쾌함을 느낀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였기에 A씨는 잘못 대응하다가는 구속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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