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건
혐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다가, 사행성 게임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손님들이 더욱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변형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고 게임 내 기능을 추가하여 게임을 제공하였습니다.
A씨는 손님들의 게임머니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쿠폰을 지급하여 게임을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런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A씨의 PC방은 수입이 늘어났으나, 얼마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미필적인 인식은 몰라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를 하려는 계획적,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PC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