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출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에서 종종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수차례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고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실 칸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위와 같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촬영을 하는 A씨를 보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조차도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해 줄 의사가 없어 보였던 바,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낸 뒤 최선을 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