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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간 사건

혐의

공연음란, 주거침입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을 마시면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 B씨를 본 뒤 성적 충동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아챈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수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공연음란, 주거침입에서 정하고 있는 형이 가볍지 않아 혹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중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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