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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장학금을 받으며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A씨는, 코로나 시국이 겹치며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불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던 도중,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을 성실한 학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두려웠던 A씨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성매매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모범생으로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등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매매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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