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20대인 A씨는 평소 SNS 익명 채팅방 또는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곤 했지만,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등 상대방 여성이 성인임을 확인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 중 분명히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처럼 어려 보이는 여성은 없었다고 생각하였고 채팅을 통해 만나 관계를 가졌던 B양 또한 성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B양은 A씨를 고소하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당시 A씨에게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SNS나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그 중 미성년자 내지는 미성년자처럼 어려 보이는 여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된 형법 개정일 2020. 5. 19. 이후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미성년의제강간이라는 성범죄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처럼 어려 보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에게 B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B양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B양이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내용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의 대화내역은 저장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