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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와 자주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저녁, A씨는 피해자와 만나 찌개에 소주를 마시며 같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 취기가 오른 A씨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리고 맙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고 만 것입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피해자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봐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용서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혐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어떠한 성범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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