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평일 늦은 시간대여서 지하철은 한산하였고 B씨는 졸고 있었기에 A씨는 호기심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B씨의 다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카메라 셔터음을 무음으로 하는 것을 깜박하였고 마침 A씨가 스마트폰 렌즈가 B씨의 다리부분으로 향해 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주시하던 주변 승객이 카메라의 셔터음을 듣고 B씨를 깨워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당신의 몸을 촬영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며 촬영 후에는 바로 삭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즉시 성범죄 법률전문가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B씨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명령, 취업제한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