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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여동생을 강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갑자기 여동생인 B씨로부터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입대 날 갑자기 A씨의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해바라기 센터와 군 헌병단에서 오빠인 A씨가 자고 있는 B씨의 몸을 수차례 더듬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머니 C씨 역시 A씨의 결백을 믿어 주지 않아 A씨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의 경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당시 B씨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B씨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최소 7년의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친족 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이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B씨가 예정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점, B씨가 그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A씨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A씨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는 점, B씨의 진술이 애매하고 묻지도 않은 점에 대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을 하는 등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죄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일체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앤의 치밀한 변론 끝에 A씨의 무죄판결은 확정되었고, A씨는 드디어 억울한 친족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친족 성범죄와 같은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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