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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을 한 사건

혐의

강간, 준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여성 B씨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술을 많이 마신 B씨는 만취하여 잠에 빠졌고, A씨는 순간 성욕을 못이기고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A씨는 누워 있는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러던 중 B씨는 잠에서 깨어나 A씨에게 항의를 한 뒤 즉시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안 된 취업 준비생으로 항상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술에 취해 이러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수 차례 협의한 끝에 결국 B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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