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2년 간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A씨와 B씨였으나 A씨의 이사 등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다툼이 잦아져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고 A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촬영 당시 분명 B씨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촬영된 동영상에는 명시적으로 B씨의 합의 의사가 담겨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를 의심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사건 초기에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만 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A씨와 B씨가 교제 중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B씨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진 채 헤어졌다는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 각도를 통해 B씨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A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은 전적으로 B씨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야 조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