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평소 부대 내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변 동료 병사 및 간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도 A씨는 고된 작업을 마치고 생활관에서 잠에 들었는데, 불침번을 제외하고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 A씨는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후임병)에게 다가간 후,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A씨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A씨는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지휘관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하였고, 군 경찰에서는 A씨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군 수사과정에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A씨와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어서 합의 진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성범죄의 경우는 가중처벌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