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친구의 여자친구 B양을 포함한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와 B양은 마지막 지하철 시간을 잊은 채 술을 마시게 되었고, B양은 A씨에게 집으로 갈 택시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첫차를 타고 가자며 제안하였고, B양은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양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양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A씨는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양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임에도,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의점·택시비 영수증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는 점, A씨는 B양에게 전혀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B양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