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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성 뒤에 서 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친구와의 약속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A씨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약속장소에 다다르자 하차준비를 위해서 문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의 바로 앞에는 다른 여성이 하차하기 위해 서 있었고, 정지 신호를 받은 버스가 갑작스레 멈추자 A씨는 휘청거렸습니다. A씨가 휘청거린 직후 버스 문이 열리자 A씨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이 버스에서 내렸고, A씨는 다음 정거장에 내리기 위해서 문 가까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뒤편에 서있던 사람이 A씨를 붙잡고 경찰을 불렀고, 신고자는 경찰에게 ‘A씨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밀집된 버스 내부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뿐이었으며, 자신의 앞에 여성이 서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나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추궁해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돌아온 A씨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나 혐의를 벗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당시 버스 내부에 있던 승객들의 진술,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버스 내부의 혼잡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목격자가 A씨의 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다른 사람의 손을 A씨의 손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A씨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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