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휴대폰 문자로 발송된 한 성매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주가 알려준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 전면 단속에 의해 해당 업주가 구속되었고, 장부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A씨가 성매수를 하였다는 단서가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나 주변에 자신의 성매매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사건,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