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프리랜서인 A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평소보다 외주 업무가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도 없이 소파에 누워있던 A씨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모르는 사람인 B양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양의 목소리가 젊은 여성임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성욕이 생겨, B양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B양이 부모님은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B양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 있어 A씨는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향후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양의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B양과 B양의 가족들에게 A씨가 진심으로 B양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드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대신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B양과 부모님은 모두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증거수집전담팀은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