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 씨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초대를 하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B 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B 씨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표정을 굳히며 거부를 하였고 A 씨는 바로 팔을 내렸습니다. 이후 다시 분위기가 풀어졌고 A 씨는 다시 한번 B 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려 하였으나 B 씨가 “하지 마”라고 하자 사과를 하고 B 씨로부터 즉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기분이 나쁘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B 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던 차에 B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 씨는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답답하고 분했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인정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 씨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 B 씨와 1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 씨와 B 씨의 평소 관계가 연인 사이나 다름없었고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비록 B 씨가 A 씨의 스킨십을 다소 불쾌해하기는 하였으나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보인 정도를 초과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이 사건 당시 B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A 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B 씨를 기습 추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A 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