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양과 직접 만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B양은 자신을 성인이라 소개했고, B양의 외모 또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였기에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받게 되면 한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지만,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B양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B양이 SNS에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해 둔 점, 숙박업소에 출입할 당시 직원에게 성인의 신분증을 보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당시 B양의 외모가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