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 일로 인해 친한 선배를 만나 이직 문제 등을 한탄하다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선배와 헤어진 A씨는 귀가하기 전 술을 깰 겸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쉬던 중, 우발적으로 성적 욕구가 생겨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으나 B씨가 핸드폰을 꺼내 자신을 촬영하려고 하자 잠깐 정신이 들었고, 놀라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고 A씨는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공연음란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평생 부끄러운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A씨의 사죄의 마음을 받아들여 결국 원만히 합의 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경미한 범행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공연음란 등 성 관련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