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직장 동료이자 연인인 B양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A씨는 B양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A씨는 호기심에 B양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자취방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B양과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게 되어 B양에게 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취업한 곳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칫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초기 B씨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양에게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결국 B씨는 마음을 돌려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더불어 A씨가 초범일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피해자 B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